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OUR PRACTICE
동업분쟁.
동업관계의 시작과 정리에서 권리와 책임을 살펴봅니다.
동업관계의 시작과 정리에서 권리와 책임을 살펴봅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동업자가 매출·장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약속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을 때
- 출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섞여 있어 돌려받을 금액을 정리해야 할 때
- 동업에서 탈퇴하려는데 보증금·시설·재고·채무 정산이 합의되지 않을 때
- 동업 종료 후 상호·고객·사업자료 사용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02주요 서비스
동업계약 작성·검토
동업의 역할·권한·수익 배분과 종료 조건을 정리합니다.
수익 배분 및 출자금 분쟁
사업 수익과 출자 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동업 해지 및 정산금 반환
동업관계 종료와 잔여 재산·정산금에 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동업 종료 후 채무·계약 정리
동업 종료에 따른 잔존 채무와 보증, 거래처 계약의 처리 방향을 검토합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동업계약서 또는 동업 합의가 담긴 연락 내역
- 출자금·대여금 입출금 및 매출·정산 자료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재산·채무 목록
05자주 묻는 질문(FAQ)
Q.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자 내역, 수익 배분 방식, 메시지와 실제 운영 자료를 통해 약정 내용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Q.동업을 그만두면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A.
전액 반환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형태와 약정, 자산·채무, 손익과 종료 시점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정산 문제와 형사고소가 함께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정산 다툼과 형사 혐의는 각각의 쟁점을 확인하되 자료와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과 수사 일정이 있다면 먼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관련 업무사례
JCL CASE · 동업분쟁 / 기업형사
동업 해산 후 횡령·업무방해 고소, 무죄 선고
- 사건 개요
- 친구들과 약 2년간 사업을 운영한 의뢰인이 동업 해산을 통보한 뒤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조력 내용
- 동업계약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분쟁·기업형사 두 분야에 연결된 동일 사건입니다. 원문 게시일 2026.07.03.
기존 홈페이지 업무사례 원문 보기 ↗07관련 법률해설
JCL INSIGHT · 법률해설
법인 형태의 동업, 결별 조건까지 정해두려면
공동대표와 주주 사이의 역할, 자금 통제 및 주식 처분 규칙을 다룬 해설입니다.
이 글은 법률해설이며, 개별 수행사건의 결과를 소개하는 사례와 구분됩니다.
기존 홈페이지 해설 읽기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SUBWAY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BY CAR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