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OUR PRACTICE
인사·노무.
기업의 인사 운영과 노사관계에서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인사 운영과 노사관계에서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검토하며 근거 자료와 절차를 점검하고 싶을 때
- 퇴사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주장이나 노동청 진정에 대응해야 할 때
- 핵심 인력 퇴사에 따른 영업비밀·경업금지·인수인계 문제를 검토할 때
- 채용 확대에 맞춰 근로계약서·취업규칙·보수 체계를 정비하고 싶을 때
02주요 서비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채용·복무·보수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문서를 검토합니다.
징계·해고 관련 자문
인사 조치의 배경과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노사분쟁 대응
분쟁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지원합니다.
영업비밀·경업금지 검토
임직원 퇴사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금지 약정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 규정
- 급여·근태 기록과 인사 조치 관련 자료
- 노동청 진정서·노동위원회 서류 또는 퇴직자 요구 내용
05자주 묻는 질문(FAQ)
Q.문제 직원에게 바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A.
통보 전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 해고 사유와 취업규칙상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 경고·징계 기록을 함께 알려주세요.
Q.프리랜서 계약인데도 임금·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계약 명칭 외에 실제 업무 지시, 근무 방식과 보수 지급 구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노동청 진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출석·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진정 내용,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지급 내역, 근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 주장과 회사 자료를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관련 법률해설
JCL INSIGHT · 법률해설
계약 명칭보다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 지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검토할 판단 요소와 입증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법률해설이며, 개별 수행사건의 결과를 소개하는 사례와 구분됩니다.
기존 홈페이지 해설 읽기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SUBWAY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BY CAR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